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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호] 마약 종합 근절 대책 강구해야
  380호 2010.12.08 3654


북한 사회의 마약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마약 단속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지만, 마약 생산과 소비는 오히려 확대되고, 주민들 생활에 깊숙이 파고드는 양상이다. 소량을 팔아도 막대한 이익이 남기 때문에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제약공장 기술자들은 물론이고, 조제 지식이 있는 대학생들이 마약 생산에 가담해있다. 마약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놓은 책도 있다. 이들이 만든 마약은 중개자들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그 중 상당량이 국경을 넘어간다. 중국에서 북한 측에 마약 단속을 더 엄중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며 문제제기할 정도이다. 최근 북한 당국이 서비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도, 마약 운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보다 큰 문제는 주민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마약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현실이다. 마약을 소량 복용하면 각성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어, 주민들은 일종의 약품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게다가 기분까지 좋게 해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매년 마약 관련 정신질환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를 반영한다. 올해만도 함흥에서는 월 입원환자가 100여명을 넘어섰다. 돈이 있어야 입원할 수 있는 북한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병원에 오지 못하는 중독환자들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당국의 마약사범 처벌 수위가 교화형에서 무기징역, 최고 극형까지 날로 엄중해지고 있지만 마약복용자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속과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약의 폐해와 경각심을 고취하는 교육은 보다 강화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마약은 조금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누구라도 심각한 마약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주민들이 왜 마약을 일종의 치료약으로 사용하겠는가. 약품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진통제나 소염제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마약에 대한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부들에게 우선 배분되는 의약품 배급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간부들이 약품을 빼돌려 시장에 내다팔지 못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부족한 의약품은 중국에서 싼값으로 사들여서라도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한다. 보다 안정적인 기초 의약품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  

마약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지 않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마약사범이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 나라들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북한 당국 역시 마약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는 한편, 기초의약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의약품 지원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부탁해야 한다.  

마약중독자 치료문제도, 그들을 격리수용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체계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치료방법이 병행돼야 한다. 이처럼 처벌과 단속 중심의 마약대책에서 벗어나 기초의약품 공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마약을 예방하는 차원의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야 한다. 북한 당국 스스로 마약의 폐해에 경각심을 갖고, 마약이 더 이상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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