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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호] 2010년 아사 발생의 4가지 이유
좋은벗들 2010.03.23 4626



현재 북한은 식량 및 각종 물품 부족, 과도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불안, 강도, 살인 사건 등 강력범죄 급증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춘궁기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를 짚어보려고 한다.  

1. 소토지 농사, 장사 차단으로 생계 막막해져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기아에 허덕이는 첫 번째 원인은 소토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장사를 제한해온 것에 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노동자들은 배급과 임금이 없는 상황에서 자체로 땅을 개간하거나 되거리장사를 하면서 제 먹을 것을 어렵사리 마련해왔다. 정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겨우 먹고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노동자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 소토지를 회수하고, 장사를 제한하려고 했다. 2005년도에 배급을 재개하겠다고 하고, 2006년부터 소토지를 회수하고, 2007년에는 6개월 농사를 금지시켰다. 물론 소토지 단속이 쉽게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2008년과 2009년에도 소토지 회수는 계속됐다.

시장 단속도 마찬가지였다. 2007년에 장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제한한 뒤, 작년 2009년에는 평성시장을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시장 단속에 들어갔다. 게다가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가 이어지면서 각종 동원명목으로 장사가 제한됐고, 소토지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됐다. 도시 주민들이 지금까지 장사와 소토지 농사로 먹고 살아왔는데, 이것을 모두 차단시킨 것이다. 그래도 돈이 좀 있는 집에서는 어느 정도 버텼으나, 가난한 노동자들은 작년 6-7월에 벌써 식량이 떨어져 먹는 문제로 고생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에 화폐 교환 조치가 실시되면서 빈곤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먹고 살만한 중산 계층과 자본을 소유한 장사 계층까지 생활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제는 어디에서도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아, 식량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결국 전국적으로 빈곤세대에서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 현금 가진 농민들, 시장에 쌀 안 풀어

두 번째, 농민들에게는 현금이 지급됐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식량 배급이 없었다. 2006년부터 2007년, 연이은 큰물피해로 2008년에는 농민들이 대량으로 굶어죽거나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런 농민들에게 일인당 1만 5천 원씩 현금을 분배해준 것은 어찌됐건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민들은 추수가 끝나고 식량을 분배받으면, 생필품을 구입하려고 시장에 식량을 얼마간 내다 팔아왔다. 그러나 이번 화폐 교환 이후에는 돈이 생기자 자신들이 보유한 식량을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없게 됐다. 원래도 자신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한 상태여서, 돈이 있는 마당에 굳이 식량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도시로 흘러들어가야 할 식량 원천이 막혀버린 이유이기도 하다. 생필품 하나를 구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형편이 어려웠던 농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주어 일정하게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식량이 돌지 않아 도시 노동자들의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3. 비료 없고, 외부 지원 중단돼

세 번째, 비료와 기후 문제로 농업생산성 저하와 외부의 지원 중단을 들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해마다 외부에서 수십만 톤의 쌀과 한국으로부터 비료 30~40만 톤,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급받던 비료와 자체 구입까지 포함하면 대체로 80만 톤 이상을 확보해왔었다. 그러나 2008년 한국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료 지원이 중단되자 농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해마다 30-40만 톤씩 받던 비료를 어디에서 충당할 길이 없어 국내 비료생산에만 의존해야 하다 보니 비료를 제때 공급하기 어려웠다. 인분과 풀베기전투 등으로 모은 퇴비를 비료 대용으로 분배하기도 했지만 농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거기에 작년 냉해현상으로 파종이 늦어지고, 한여름에는 가뭄까지 겹쳐 식량 생산량이 2008년보다 상당량 감소되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식량 지원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식량지원도 대폭 축소된 것도 식량난을 악화시켰다.

4. 화폐교환조치가 때 이른 아사자 발생의 원흉

마지막으로, 이번 화폐 교환 조치가 이런 문제를 앞당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화폐 교환조치가 없었어도 올해 5~6월이 되면 아사 현상은 어찌 보면 예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화폐 교환으로 시기를 앞당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시키고 말았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까지 식량사정을 악화시켜버렸다. 화폐 교환 조치는 박남기 계획재정부 부장이 전국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 3년 먹을 식량과 공급할 물품이 국내에 있다고 보고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작년 수확량을 4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허위보고에 따른 것이어서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이었다. 농업일군들은 작년 실제 수확량이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상 네 가지 문제가 파국까지 초래할 정도로 문제를 악화시킨 원인들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식량과 관련한 먹는 문제가 민심이반으로 이어질 정도로 그 어느 해보다 위험하고,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살인, 강도, 집단 항의 등 사회혼란 역시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북한 당국은 원인을 하나, 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을 일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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