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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호] 새 지도부, 무역 관련 법규 손질
좋은벗들 2012.05.29 2113


4월 15일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의로 경제에 관한 지시가 잇따르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작년 말부터 경제무역지대 관리원칙에서 국제관례를 참고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 규칙을 따르기로 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을 비롯한 경제관련법제를 정비해왔다. 중앙당은 중국 경제에 귀속되는 것을 우려해 다른 나라들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무역 관련 법규와 조례를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의 한 간부는 “대방과의 무역거래에서 본금을 제때 갚지 않아 무역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무역거래 규정 및 조례를 새로 고치려고 한다. 무역 분규 발생에 대비해 전문 기구를 세워 그 안에서 종합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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