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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에서는 준다고 한다면 왜 다른 경로를 검토하지 않을까요?
작성자 좋은벗들 작성일 2008.07.24 조회수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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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준다고 한다면 왜 다른 경로를 검토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WFP 등, 기타 경로를 검토할 수 있을텐데요"

현 정부는 조건 없이 준다고 하면서도 옥수수 5만 톤 지원을 북한과의 협상 소재로 활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을 받아내든지, 인권 사안과 연계하든지, 최근에는 북한당국과의 대화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다고 하면서도 계속 시간을 끌거나 다른 협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아서 남북 관계는 계속 냉랭한 상태입니다. 남한 정부는 옥수수 5만 톤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안 받는다.’하고 북한정부는 ‘도와줄 의사도 없으면서 겨우 5만 톤 가지고 생색만 낸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WFP를 통해서 주는 방법은 20%정도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직접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도적 위기에 대한 긴급 구호라면 지금 바로 조건 없이 북한 정부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이미 한 번 거절했기 때문에 옥수수 5만톤 문제로는 이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또 모니터링이 더 중요하다면 WFP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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