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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 받겠다는 데 그래도 식량을 지원해야 하는 것인가요?
작성자 좋은벗들 작성일 2008.07.24 조회수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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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을 안받는 것은 북한 정부이지, 북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원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식량을 안받는 것은 북한 정부이지, 북한 주민들이 아닙니다. 북한 정부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300만 명이 죽어갔을 때도 “우리 굶어 죽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바깥에 대고 공개적으로 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도 겉으로는 드세지만 속 사정은 다릅니다. 내부적으로는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남조선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말라며 관리들의 입을 막고 있으나, 무역 거래나 대외 활동을 하는 북한 관리들은 한 톨의 식량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이 저토록 뻣뻣하게 나오게 된 것에는 남한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본래 옥수수 5만 톤은 작년에 주기로 남북 양 정부가 이미 합의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난해에 주지 못하고 대통령 선거 치르고 정권 교체하는 와중에 시한을 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대북정책이 강경해졌습니다. 북한이 핵을 없애고 개방을 하면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올려준다는 소위 ‘비핵개방 3000’ 정책이 남한에서 나오면서 남북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먼저 요청해야만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대량의 식량을 지원 할 때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연계시키는 상호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식량지원을 먼저 요청해야 주겠다는 말에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기네가 가난하다고 얕보고 희롱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구걸하듯이 먼저 요청하지는 않겠다며 남한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국 식량은 받으면서도 남한 식량은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남한에 대한 서운함’ 때문입니다.   

남한 정부도 북한 정부도 모두 북한주민의 아사를 막기 위해서는 입장과 자세를 바꿔야 하지만, 먼저 우리 남한이 북한주민들을 위하여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동포로서 북한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동참하겠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긴급구호 차원에서 식량 20만 톤을 지원하겠다. 북한 당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자”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 당국도 물론, 남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하고, 인도적으로 지원된 식량이 아사위기에 처한 농민과 도시 빈곤층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양 정부가 인도적 지원 사안에 관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때 코리아의 위상이 높아질 것입니다.   양쪽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 동포들의 생명을 위해 입장과 자세를 바꾸고 협력적으로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북한에 민간차원에서 식량 1만 톤을 모아 지원해 나가면서, 또 정부 차원에서 식량2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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