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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의 북한소식 262호]“3대 혁명 자체가 비법 조장”
호수 262호 작성일 2009.01.31 조회수 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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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까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판정사업(이하 ‘3대혁명판정’)에 따라 전국 각 공장, 기업소, 농장들마다 과업 달성에 노력했으나, 기준에 못 미친 단위에서는 책임 간부들이 엄중한 비판을 받았다. 3대혁명판정 규정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 농촌 같으면, 한 개 농장에서 작업반을 한 곳 선정해서 탈곡장, 선전실, 축사 등을 비롯해 유치원까지 건물을 거의 새로 꾸리다시피 정비해야 한다. 도저히 한 개 농장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돈이 필요한데, 규정에 따라 잘 받으려면 최소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든다.



황해북도 사리원의 한 간부는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자체가 비법을 조성시킨다”고 말했다. 농장이든 공장이든, 어떤 기업소든 자체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3대혁명판정사업을 따르려면 결국 농민과 노동자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순순히 낸다고 하더라도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장에서는 알곡을 빼돌리고, 공장에서는 생산 원료 등을 불법 거래해서 꾸리기 비용을 마련한다. 아무리 3대혁명판정사업을 잘 꾸렸어도 나중에 불법행위가 탄로 나서 일꾼들이 해임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일꾼들은 3대혁명판정사업을 잘 못하면 못해서 비판받고, 무리해서 잘 꾸린다고 해도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아예 3대혁명판정사업을 하지 않으면 왜 하지 않느냐고 비판받는다. 황해남도 해주시에 사는 조동국(48세)씨는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전혀 없어 농장 자체로 거의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 비법을 조장하는 건 국가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오늘의 북한소식 제 262호






○“3대 혁명 자체가 비법 조장”

○ 서흥군 식료품공장, 3대혁명판정 부담에 로동자들과 말싸움

○ 장연군, 농민 분배량 잘라 3대혁명판정사업 빚 갚아

○ 원산시 11월 통옥수수 하루 공급

○ 청진 알루미늄공장 자금난, 개인 돈도 못 빌려

○ 평양 화장품공장, 로동자 월급으로 개건 공사

○ 새별군, 중국 깨 수출 타격

○ 5인조 제대군인 강도 공개처형

○ 전국 시당 전원회의, 살림집 관련 간부 처벌

○ 강서군, 전문 담배 생산자 가족 6세대 적발

○ 주요 도시, 미등록 개인 컴퓨터 회수

○ 서흥군 방사포련대, 영양실조로 훈련 미참가자 220여명

○ 국경연선지역, 빚 많이 져도 감시대상

○ 식량난이 빚은 한 가족의 참극

○ 강서군 학교들, 날씨 추워서 출석률 감소

○ 군마훈련소, 말 전염병으로 30마리 무리죽음

○ 태탄군 공군, 휘발유 사용부주의로 화재발생

○ 아무리 3대혁명운동이 중요해도 주민 고통을 가중시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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